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안부피해자보호#허위사실유포금지#평화의소녀상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기념물 훼손을 처벌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규제하는 것이다.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되어, 피해자 명예훼손과 기념물 훼손, 위안부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처벌이 강화된다.
✅ 피해자 존엄 회복과 정확한 역사인식 확산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공익 간 균형 문제도 남는다.
✅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신설되어, 피해자 명예훼손과 기념물 훼손, 위안부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처벌이 강화된다.
✅ 피해자 존엄 회복과 정확한 역사인식 확산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공익 간 균형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