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과태료전환#시정명령우선#항만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내용은 생명·안전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행정 의무 위반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정명령을 먼저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규제 예측가능성 증가이며, 피해자 구제도 강화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정명령을 먼저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규제 예측가능성 증가이며, 피해자 구제도 강화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