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주택·임대
이상식|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4인)
#임대주택사기#소비자보호#불법모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대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예비임차인과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아요.
임대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예비임차인과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모집을 명확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 모집을 명확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의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주택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임대주택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업자와 불법 사업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당한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법 집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업자와 불법 사업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당한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