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상식|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4인)
#임의단체규제#예비임차인모집금지#민간임대주택시장건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시장 신뢰 회복 등 민간임대주택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시장 신뢰 회복 등 민간임대주택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