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해운산업#벌칙완화#선주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 소유자, 보험사 임직원, 해운 관련 기업인
선박 소유자, 보험사 임직원, 해운 관련 기업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7천만 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으로 줄어나요.
현재는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7천만 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으로 줄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해운사와 보험사 임직원들의 경제 활동 부담이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중소 해운사와 보험사 임직원들의 경제 활동 부담이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칙이 가벼워져서 법을 어기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고, 해운 시장에서 부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벌칙이 가벼워져서 법을 어기려는 유혹이 커질 수 있고, 해운 시장에서 부정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