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손해배상책임도입#시정명령우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 의무 위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우선으로 민간 활동의 형벌 부담을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해배상책임 도입으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벌금·형량은 비례성과 보충성 원칙에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정명령 이행 실패 시 형사처벌로 연결되며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해배상책임 도입으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벌금·형량은 비례성과 보충성 원칙에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정명령 이행 실패 시 형사처벌로 연결되며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