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형벌완화#과태료전환#시정명령우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경감하며 보완적 구제도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없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민간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형사책임 약화로 억제력 저하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없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민간 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형사책임 약화로 억제력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