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업규제 완화#형벌 축소#물고기통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쓰는 자영어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쓰는 자영어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돈만 내는 처벌로 바뀌어요.
현재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돈만 내는 처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부들이 징역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요.
어부들이 징역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줄어들어서 물고기 이동통로를 막는 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처벌이 줄어들어서 물고기 이동통로를 막는 행위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