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형벌완화#과태료전환#시정명령우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명·안전과 무관한 행정위반 형벌을 축소하는 것이다.
✅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정명령 우선 이행으로 행정효과를 높이고 과태료 전환은 부담을 줄이나 노동자 보호 약화 가능성도 있다.
✅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정명령 우선 이행으로 행정효과를 높이고 과태료 전환은 부담을 줄이나 노동자 보호 약화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