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수산물유통#행정처벌완화#과태료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을 우선 시정명령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부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이행 불응 시 형사처벌 원칙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소상공인 과태료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고 행정 의무 위반을 우선 시정명령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부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이행 불응 시 형사처벌 원칙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부담 감소와 관리 강화가 기대되나 소상공인 과태료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