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임의규정#의료취약지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병역법 개정 의결 전제하에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을 임의규정으로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취약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신규 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운용을 효율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의 증가이나 책임성 문제의 우려도 남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취약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신규 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운용을 효율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의 증가이나 책임성 문제의 우려도 남아 있다.
의안번호: 221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