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병역의무#의료취약지역#공중보건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중보건의사들이에요
공중보건의사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반드시 신분을 잃는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반드시 신분을 잃는데,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과 섬 지역 의료 공백을 줄여서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시골과 섬 지역 의료 공백을 줄여서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성을 약하게 하면 시골 근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강제성을 약하게 하면 시골 근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