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6-02-26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2-30
국토·도시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촌재생#지역균형발전#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 주민과 농민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 주민과 농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시 자치구가 농촌 재생 정책에서 빠지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광역시 자치구가 농촌 재생 정책에서 빠지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주민이 태양광·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촌 주민이 태양광·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