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촌재생#광역시자치구확대#농촌특화지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로 포함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군·자치시장 중심에서 광역시 자치구까지 수립 주체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생효과 확대가 기대되나 예산 및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군·자치시장 중심에서 광역시 자치구까지 수립 주체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생효과 확대가 기대되나 예산 및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