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국토·도시
문대림|더불어민주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공항소음 대책#주민지원#지역 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항 근처에 사는 소음 피해 주민들
공항 근처에 사는 소음 피해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소유 시설만 수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소유 시설만 수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어서 생활환경이 좋아져요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시설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어서 생활환경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마을이 공동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마을이 공동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