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법무·사법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법정질서#재판#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장을 모욕하거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사람들이 강한 처벌을 받게 돼요.
재판장을 모욕하거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사람들이 강한 처벌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정 질서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만 내면 돼요.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물어야 하고, 법원 출입도 60일까지 못 가게 돼요.
현재는 법정 질서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만 내면 돼요.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물어야 하고, 법원 출입도 60일까지 못 가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더 안정적인 환경이 되니까, 판사도 당사자도 집중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더 안정적인 환경이 되니까, 판사도 당사자도 집중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법적 주장이나 항의도 '폭언'으로 오인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정당한 법적 주장이나 항의도 '폭언'으로 오인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