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정점식|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철도안전#음주약물처벌#신고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철도안전 강화와 음주·약물 관련 처벌 체계의 합리적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 신설과 처벌기준의 종사자별 세분화, 가중처벌 근거 마련으로 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신뢰 향상, 재발 억제를 통한 안전 강화 기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 신설과 처벌기준의 종사자별 세분화, 가중처벌 근거 마련으로 단속 체계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신뢰 향상, 재발 억제를 통한 안전 강화 기대.
의안번호: 221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