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교통·물류
정점식|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철도안전#음주금지#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같은 철도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철도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같은 철도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주해도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철도회사가 반드시 신고하고 처벌도 훨씬 더 엄해져요.
현재는 음주해도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철도회사가 반드시 신고하고 처벌도 훨씬 더 엄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기차 사고를 줄이고 탑승객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기차 사고를 줄이고 탑승객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의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도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신고의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도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