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부동산투자·규제
맹성규|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공시가격#투명성#부동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 무주택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소유자, 세입자, 무주택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 정하는 방식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5년마다 정해져요
현재는 가격 정하는 방식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5년마다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동산 가격이 정확해야 세금, 전세금, 주택청약이 공정하게 결정돼요
부동산 가격이 정확해야 세금, 전세금, 주택청약이 공정하게 결정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검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투명성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지역 검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투명성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