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형집행#수용자처우#지문대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입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도 인상·체격·성별·용모로 특정하여 수용 가능하게 하고 지문으로 즉시 확인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입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식별 가능하면 수용을 허용하고, 지체 없이 지문 채취와 대조로 신원을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실효성과 범죄 억제에 기여하나, 인권 침해 위험·오인 수용·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과 관리 비용 증가가 따라올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입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식별 가능하면 수용을 허용하고, 지체 없이 지문 채취와 대조로 신원을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실효성과 범죄 억제에 기여하나, 인권 침해 위험·오인 수용·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과 관리 비용 증가가 따라올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