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범죄·형사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교정시설#신원확인#형 집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벌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특히 신원을 숨기려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형벌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 특히 신원을 숨기려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신원이 확인되어야 수용하는데, 앞으로는 신원이 없어도 생김새로 먼저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신원이 확인되어야 수용하는데, 앞으로는 신원이 없어도 생김새로 먼저 수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을 회피하려던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서,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돼요.
형을 회피하려던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서,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외모만으로 신원을 특정할 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외모만으로 신원을 특정할 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