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최혁진|무소속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사회적가치#공공기관개혁#조달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government·지자체·공공기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조달에서의 사회적 가치 우대를 통해 민간 확산을 도모하나 비용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government·지자체·공공기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조달에서의 사회적 가치 우대를 통해 민간 확산을 도모하나 비용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