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OTT#콘텐츠 등급#청소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시청자와 OTT 서비스 회사
청소년 시청자와 OTT 서비스 회사
📌
뭐가 달라지나?
OTT 영화 등급 기준이 엄격해져요. 흡연·욕설이 등급판정에 포함돼요
OTT 영화 등급 기준이 엄격해져요. 흡연·욕설이 등급판정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흡연, 욕설 장면이 많은 영상에 덜 노출돼요
청소년이 흡연, 욕설 장면이 많은 영상에 덜 노출돼요
⚠️
우려할 점은?
콘텐츠 제작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콘텐츠 제작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