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외국인환자유치#비대면진료#신고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환자 관리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외 비영리법인·회사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이 의원급 이상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진료범위와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체계 강화로 안전성과 연속성 향상, 규제 부담과 개인정보 등 잠재 부작용도 함께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이 의원급 이상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진료범위와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체계 강화로 안전성과 연속성 향상, 규제 부담과 개인정보 등 잠재 부작용도 함께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