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공공디자인#위원회#자격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디자인 전문가 참여 확대와 자격기준 제도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공공디자인 단체 의견 수렴 도입, 자격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로 정책 품질이 향상되나 인선 지연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촉 시 추진협의체 및 공공디자인 단체 의견 수렴 도입, 자격기준은 부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로 정책 품질이 향상되나 인선 지연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5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