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서명옥|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합성니코틴#부담금감경#영세사업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니코틴 원료 담배를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사업자 부담금 2년 한시 감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성니코틴 담배가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고, 2년간 경감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이 줄고 합법시장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손실과 남용 위험 우려도 있다.
니코틴 원료 담배를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사업자 부담금 2년 한시 감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성니코틴 담배가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고, 2년간 경감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이 줄고 합법시장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손실과 남용 위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