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0
사회복지·연금
김기웅|국민의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1인가구#복지지원#지원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사는 사람들(노인, 청년 등 1인가구)이 영향을 받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노인, 청년 등 1인가구)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지자체만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실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실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