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김승수|국민의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자체등급분류#전담인력#외부전문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등급분류책임자 교육에 의존하나 전문 인력 확충이 부족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 있는 전담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전담인력까지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체 등급분류의 전문성이 높아져 품질과 신뢰가 개선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격 있는 전담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 위촉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전담인력까지 확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체 등급분류의 전문성이 높아져 품질과 신뢰가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1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