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임대보증보험#민간임대주택#신탁방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바꾼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이던 기준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 미가입 피해를 줄이고, 신탁주택의 공급 안정성과 임대 신뢰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이던 기준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 미가입 피해를 줄이고, 신탁주택의 공급 안정성과 임대 신뢰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