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주택·임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보증보험#신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신탁방식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검사 신청 전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앞으로는 세입자 모집 전까지 가입하면 돼요
현재는 사용검사 신청 전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앞으로는 세입자 모집 전까지 가입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더 쉽게 들 수 있어서 세입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더 쉽게 들 수 있어서 세입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계속 미루면 결국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계속 미루면 결국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