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양식산업#행정처벌#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식업자, 양식장 운영자
양식업자, 양식장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만 받게 돼요.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만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양식업자들이 징역 위험에서 벗어나고 사업 부담이 줄어들어요.
양식업자들이 징역 위험에서 벗어나고 사업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로 완화되면서 검사 거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과태료로 완화되면서 검사 거부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