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전담재판부#가처분간소화#학교폭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학교폭력 판단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지연 전략을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은 제17조의4 신설로 법원이 전담재판부를 두고 가처분·소송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록 보존을 통해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핵심은 학교폭력 판단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지연 전략을 차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은 제17조의4 신설로 법원이 전담재판부를 두고 가처분·소송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록 보존을 통해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