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교육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학교폭력#소송절차간소화#전담재판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폭력 소송이 몇 년씩 걸려서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기록이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빠르게 결정해요.
현재는 학교폭력 소송이 몇 년씩 걸려서 가해학생이 졸업하면 기록이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빠르게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폭력이 제때 처벌받을 수 있어서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 학생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요.
학교폭력이 제때 처벌받을 수 있어서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 학생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전담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가해학생의 충분한 방어 기회 부족, 피해학생 측의 증거 준비 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요.
전담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가해학생의 충분한 방어 기회 부족, 피해학생 측의 증거 준비 부담 증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