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후유증#배우자지원#양로시설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도 양로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 기존에는 등록된 환자에 한정되었으나, 이제 배우자도 함께 지원받게 된다.
✅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가능하나, 시설 수용능력 및 예산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기존에는 등록된 환자에 한정되었으나, 이제 배우자도 함께 지원받게 된다.
✅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가능하나, 시설 수용능력 및 예산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