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국방·병무
정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후유증#양로시설#배우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배우자가 양로시설 지원을 함께 받아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배우자가 양로시설 지원을 함께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환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부가 함께 양로시설에서 생활할 때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부부가 함께 양로시설에서 생활할 때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양로시설 운영비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이나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이 있어요
양로시설 운영비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이나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