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의료·건강
박정하|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응급의료 인력#행사 안전#응급처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제, 스포츠 대회, 연주회 등 큰 행사를 여는 주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축제, 스포츠 대회, 연주회 등 큰 행사를 여는 주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을 꼭 갖춰야 하지만 어겨도 벌칙이 없어요. 앞으로는 인력을 안 준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을 꼭 갖춰야 하지만 어겨도 벌칙이 없어요. 앞으로는 인력을 안 준비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사 중 갑자기 누군가 쓰러졌을 때 의사나 응급차가 바로 와서 빠르게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행사 중 갑자기 누군가 쓰러졌을 때 의사나 응급차가 바로 와서 빠르게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행사 주최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작은 행사가 큰 행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행사 주최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작은 행사가 큰 행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