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3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회원충실의무#감독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의사 반영과 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한 관리 보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원의 권리와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이해충돌 관리와 투명한 분배를 의무화하며 감독 수단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 강화와 신탁단체의 투명성 제고로 시장 신뢰가 높아진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의사 반영과 감독 강화를 통한 투명한 관리 보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회원의 권리와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이해충돌 관리와 투명한 분배를 의무화하며 감독 수단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보호 강화와 신탁단체의 투명성 제고로 시장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