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건강권#보건소연계#지역사회중심재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건소-센터 연계가 강화되어 접근성, 재정 안정성, 현장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건소-센터 연계가 강화되어 접근성, 재정 안정성, 현장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