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 건강권#보건소#지역사회 재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이 지역 보건소에서 안정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요.
장애인이 지역 보건소에서 안정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사업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하고 예산을 지원해요.
현재는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사업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하고 예산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재활, 건강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 관리가 쉬워져요.
장애인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재활, 건강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 관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보건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수 있어요.
보건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