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
#자본시장#사모집합투자기구#준법감시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입니다.
✅ 등록 요건 강화, 내부통제 의무 도입,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 신설이 포함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전성은 강화되나 규제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등록 요건 강화, 내부통제 의무 도입,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 신설이 포함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전성은 강화되나 규제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