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2인)
#위해성심사#통합위원회#유전자변형생물체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단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7개 부처의 분리 심사를 하나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절차를 통합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진입 속도 증가와 비용 감소 등 긍정 효과 기대되지만, 의사결정 투명성 및 이해당사자 참여가 우려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