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개인정보보호#사이버보안#기업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쇼핑몰, 통신사,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쇼핑몰, 통신사, 금융회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현재는 시행령으로만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정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쿠팡 같은 대형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회사들의 보안 투자를 더 엄격하게 공개하고 감시하게 돼요
최근 쿠팡 같은 대형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회사들의 보안 투자를 더 엄격하게 공개하고 감시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정만 강화되고 실제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형식적 준수에만 그칠 수 있어요
규정만 강화되고 실제 보안에 투자하지 않으면 형식적 준수에만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