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무면허의료행위금지#소개알선규제#의료법개정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직간접 유인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면허 시술뿐 아니라 소개·알선·광고까지 규제해 불법 수요를 차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불법 시술 감소와 진료 안전성 증가가 기대되나, 합법 의료 이용 부담과 규제 남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면허 시술뿐 아니라 소개·알선·광고까지 규제해 불법 수요를 차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 불법 시술 감소와 진료 안전성 증가가 기대되나, 합법 의료 이용 부담과 규제 남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