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의료·건강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무면허시술#의료규제#불법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시술을 받으려는 일반인과 무면허 시술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중개업체가 영향받아요
불법 시술을 받으려는 일반인과 무면허 시술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중개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면허 시술만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시술 소개, 알선, 광고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무면허 시술만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시술 소개, 알선, 광고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의료 시술 시장이 줄어들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져요
불법 의료 시술 시장이 줄어들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의료정보 공유나 개인 추천까지 잘못 처벌될 수 있는 기준 모호 문제가 있어요
의료정보 공유나 개인 추천까지 잘못 처벌될 수 있는 기준 모호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