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주택·임대
윤재옥|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철도소음#주택건설#사전협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 인근에 주택을 짓거나 살 계획인 주민, 건설사, 철도관리자예요.
철도 인근에 주택을 짓거나 살 계획인 주민, 건설사, 철도관리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 근처 건설할 때 사전 협의가 없는데, 앞으로는 도로처럼 철도청과 소음 대책을 미리 의논해야 해요.
현재는 철도 근처 건설할 때 사전 협의가 없는데, 앞으로는 도로처럼 철도청과 소음 대책을 미리 의논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철도 소음으로 인한 주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철도 소음으로 인한 주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 승인 절차가 복잡해져서 건설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건설 승인 절차가 복잡해져서 건설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