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윤재옥|국민의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철도부정승차#미납운임강제징수#재정건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정승차 미납 운임의 강제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편이다.
✅ 바뀌는 점은 미납 운임 수납을 지역자치단체에 위탁해 강제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납 운임의 억제와 회수율 증가, 재정건전성 개선 기대이나 행정비용 증가와 시민 부담 가능성도 있다.
✅ 바뀌는 점은 미납 운임 수납을 지역자치단체에 위탁해 강제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납 운임의 억제와 회수율 증가, 재정건전성 개선 기대이나 행정비용 증가와 시민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