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교통·물류
윤재옥|국민의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지하철#무임승차#강제징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철과 열차를 무임승차하는 승객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지하철과 열차를 무임승차하는 승객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승차 요금을 안 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시청·군청이 나서서 강제로 징수해요.
현재는 부정승차 요금을 안 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시청·군청이 나서서 강제로 징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임승차가 줄어들면 철도 운영이 건전해져서 요금 인상이 덜하거나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요.
무임승차가 줄어들면 철도 운영이 건전해져서 요금 인상이 덜하거나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의 강제징수 권한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과도한 징수 우려가 있어요.
행정기관의 강제징수 권한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과도한 징수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