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교육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어린이안전#통학버스#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탑승하는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탑승하는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자가 보호자 비용을 직접 내지만, 이제부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운영자가 보호자 비용을 직접 내지만, 이제부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등하교 안전이 더 확실해지고, 버스 운영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서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해져요.
아이의 등하교 안전이 더 확실해지고, 버스 운영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서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지원 기준과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경영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보조금 지원 기준과 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경영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