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기관전용사모펀드#보고의무#투자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정보공개와 감독강화를 통해 투자자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입이 200%를 초과하면 2주 내 보고 의무가 신설되고, 타사 최대주주 투자 시 근로자대표 통보 의무와 업무집행사원 보고확대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화된 정보공개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법의 핵심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정보공개와 감독강화를 통해 투자자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차입이 200%를 초과하면 2주 내 보고 의무가 신설되고, 타사 최대주주 투자 시 근로자대표 통보 의무와 업무집행사원 보고확대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화된 정보공개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