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주택·임대
윤재옥|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아파트관리#서류제출#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관리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와 입주자대표회의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관리사가 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장이 없으면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할 수 있어요.
현행은 관리사가 꼭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장이 없으면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사가 회장을 기다리다 과태료를 받는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아파트 주민이 내는 관리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관리사가 회장을 기다리다 과태료를 받는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아파트 주민이 내는 관리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청과 구청이 처리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 행정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시청과 구청이 처리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 행정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