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무면허의료#연예산업#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예인과 매니저, 연예기획사가 영향을 받아요
연예인과 매니저, 연예기획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예기획사가 특별한 관리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현재는 연예기획사가 특별한 관리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예인과 직원들이 불법 의료 시술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연예인과 직원들이 불법 의료 시술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획사의 과도한 감시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기획사의 과도한 감시나 신고자 보호 규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