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교육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학원#입학금#교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원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대학원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원 입학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대학원 입학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원 진학할 때 들어가는 입학금 부담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더 쉬워져요
대학원 진학할 때 들어가는 입학금 부담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대학들이 입학금 없이 운영을 어떻게 유지할지 불확실해요
대학들이 입학금 없이 운영을 어떻게 유지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