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조정식|더불어민주당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소상공인감경#골재채취법개정#법령직접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한해 처분 감경을 법에 직접 명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분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감경 근거를 새로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예측가능성 강화, 다만 위반 억제력 약화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처분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감경 근거를 새로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예측가능성 강화, 다만 위반 억제력 약화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