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모듈러 건축#건설산업 혁신#공장 사전제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회사, 건축사, 공공기관의 발주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 회사, 건축사, 공공기관의 발주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장에서 일일이 지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끼워 맞추는 방식을 법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현장에서 일일이 지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끼워 맞추는 방식을 법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기간이 30% 단축되고 안전사고가 줄어들며 더 튼튼하고 깨끗한 건물이 지어져요.
공사 기간이 30% 단축되고 안전사고가 줄어들며 더 튼튼하고 깨끗한 건물이 지어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공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술 문제가 생기거나 기존 건설업체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어요.
새로운 공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술 문제가 생기거나 기존 건설업체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