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한준호|더불어민주당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모듈러건축#생산인증#규제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듈러 건축의 정의 확립과 발주·설계 기준 제도로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 및 5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인증과 등급제 도입으로 품질과 비용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성과 안전의 개선 및 도심 소음 감소, 기술혁신 촉진으로 산업생태계 전환 기대, 다만 초기 투자 부담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 및 5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생산인증과 등급제 도입으로 품질과 비용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성과 안전의 개선 및 도심 소음 감소, 기술혁신 촉진으로 산업생태계 전환 기대, 다만 초기 투자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