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임원연임제한삭제#정관으로연임여부결정#잔여기간임기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장의 임원 연임제한을 삭제하고 연임 여부를 정관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 이사장은 연임횟수 제한이 삭제되고 연임 여부는 정관에 맡겨지며, 중앙회 회장은 보궐선거 임기가 잔여기간으로 한정된다
✅ 민주적 자율성 강화와 운영의 탄력성 증대가 기대되나 불확실한 임기 관리와 책임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 이사장은 연임횟수 제한이 삭제되고 연임 여부는 정관에 맡겨지며, 중앙회 회장은 보궐선거 임기가 잔여기간으로 한정된다
✅ 민주적 자율성 강화와 운영의 탄력성 증대가 기대되나 불확실한 임기 관리와 책임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