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협동조합 자율성#중소기업 리더#재선임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같은 리더들이 영향받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같은 리더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이 재선임을 한 번만 허락하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투표로 자유롭게 정해요.
현재는 법이 재선임을 한 번만 허락하는데, 앞으로는 조합원 투표로 자유롭게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험 많은 리더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조합이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경험 많은 리더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조합이 자기 뜻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같은 사람이 너무 오래 권력을 가져서 조합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너무 오래 권력을 가져서 조합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