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의원 등 29인)
#시민참여#숙의공론#민주시민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민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종합 추진체계와 시민의 권리, 제도적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가 시민참여, 숙의공론,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참여의 확산과 정책의 민주성, 사회통합 강화로 공익이 증진된다.
시민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하는 종합 추진체계와 시민의 권리, 제도적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가 시민참여, 숙의공론,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참여의 확산과 정책의 민주성, 사회통합 강화로 공익이 증진된다.
의안번호: 221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