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의원 등 29인)
#시민참여#민주주의#정책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현재는 정책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들 때 내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어서, 더 나은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들 때 내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어서, 더 나은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실제로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지 보장되지 않아서 형식적인 참여에만 그칠 수 있어요.
정부가 실제로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지 보장되지 않아서 형식적인 참여에만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