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 투자자, 납품 중소기업, 환경피해자 등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 입은 개인과 기업
소비자, 투자자, 납품 중소기업, 환경피해자 등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 입은 개인과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이 각자 대기업을 상대로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럿이 함께 집단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이 각자 대기업을 상대로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여럿이 함께 집단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처럼 피해자가 많을 때 혼자 소송하기는 어렵지만, 집단소송으로 더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처럼 피해자가 많을 때 혼자 소송하기는 어렵지만, 집단소송으로 더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데, 중소기업 간 분쟁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할 우려가 있어요.
대기업만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데, 중소기업 간 분쟁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과도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