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통령당선인#뇌물죄주체확대#부패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당선인을 뇌물죄 주체에 포함해 취임 전 뇌물도 처벌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뇌물죄의 주체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 당선인 배우자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처벌대상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패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 인수 과정의 청렴성과 신뢰를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뇌물죄의 주체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 당선인 배우자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처벌대상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패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공직 인수 과정의 청렴성과 신뢰를 높인다.
의안번호: 221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