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공정화#정보공개서사후승인#직영점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정보를 정보공개서 작성 후 공개한 뒤 승인하는 제도로 바꾸고,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의무를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공개서의 사전검증 대신 작성·공개 후 승인을 도입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희망자는 최신 정보에 신속히 접근하고, 사업모형 변화도 빠르게 검증된다.
가맹정보를 정보공개서 작성 후 공개한 뒤 승인하는 제도로 바꾸고,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의무를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공개서의 사전검증 대신 작성·공개 후 승인을 도입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를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희망자는 최신 정보에 신속히 접근하고, 사업모형 변화도 빠르게 검증된다.
의안번호: 221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