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김용태|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개선#국가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관리 강화와 지자체 주거개선에 국가 지원을 도입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자 고용요건 강화와 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노동권 보장 강화, 인력수급 원활, 행정부담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자 고용요건 강화와 지자체 주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노동권 보장 강화, 인력수급 원활, 행정부담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의안번호: 221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