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31
고용·노동
김용태|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기숙사개선#고용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근로자와 기숙사를 제공하는 제조업·건설업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근로자와 기숙사를 제공하는 제조업·건설업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숙사 기본 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고용주 책임이 강화되고 정부가 기숙사 개선 사업을 지원해요.
현재는 기숙사 기본 기준만 지키면 되는데, 앞으로는 고용주 책임이 강화되고 정부가 기숙사 개선 사업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근로 조건이 투명해지고 사회 갈등이 줄어들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근로 조건이 투명해지고 사회 갈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