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2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건강보험#보험료#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이 영향받아요.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상 보험료로 6%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지난해 실제 수입으로 6% 지원해요.
현재는 예상 보험료로 6%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지난해 실제 수입으로 6%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21조 원 이상 모자란 금액을 어떻게 메울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과거 21조 원 이상 모자란 금액을 어떻게 메울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828